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일부만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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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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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부적법 소멸등록과 존속기간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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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시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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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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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의 학교 밖 음주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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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헌가38[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Published Date: 2018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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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헌바148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Published Date: 2018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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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공개변론 진행방식 등

Published Date: 2018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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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8도86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Published Date: 2018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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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전 대법관 법관임명

Published Date: 2018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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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Published Date: 2018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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