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동일 항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A업체가 기존 노후화된 도선 1척을 신형 선박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1차 도선사업변경면허를 받자, 경업자관계에 있는 원고 B업체가 자신의 해운법상 여객선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경업자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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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한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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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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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자신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동일한 단체임을 내세워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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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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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각하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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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과세전적부심사 계속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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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주주의 승인이나 결재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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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사적인 용도로 타인의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한 경우 포장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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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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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등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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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액수에 다툼이 있어 상환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지위[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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