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07.10.15.(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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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10. 제주도, 울릉도에 있는 부동산도 집에서 등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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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7.10.01.(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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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9. 17. 바람직한 로스쿨 교육을 위한 공개토론회 관련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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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7.09.15.(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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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9. 7.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첫 모의재판 실시와 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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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7.09.01.(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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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8. 29. 2007년판 사법연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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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8. 24 소리바다 형사상고심 사건(2005도872) 변론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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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7.08.15.(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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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8. 2.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관련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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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7.08.01.(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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