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정관을 기초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무효인 조합원총회결의 및 정관에 기초한 것이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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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재량 영역에서의 취소판결 기속력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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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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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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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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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교육파견기간(2년)을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6년) 산입기간에서 공제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대학 학비 등에 대한 징수처분을 하자, 이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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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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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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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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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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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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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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