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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감독용․증명용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의 상표사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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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5. 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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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을 상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는 항변을 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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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소급효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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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추심소송이 항소심에서 취하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청구의 소가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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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채취 당시 작성된 악취시료채취기록표에 ‘시료채취 시 기상상태’ 항목 중 ‘풍향’, ‘풍속’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는바, 위 시료에 대한 악취검사결과를 토대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는 등의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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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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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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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던 자들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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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비사업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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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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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금지 위반행위의 무효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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