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판례속보

지장물 소유자의 폐기물 처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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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그 접수를 보류한 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였다가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후 위 신고를 접수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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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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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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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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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감독용․증명용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의 상표사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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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가 악의의 점유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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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적 화물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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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경영자의 개념을 정의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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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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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만 3일이 경과하여 구속영장 원본 제시에 의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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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 관련 민간투자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파산관재인이 해지를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1. 5. 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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