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판례속보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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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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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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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지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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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소극재산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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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 등기만 되고 대지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 대지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와 그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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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수령거절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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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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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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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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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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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소속 봉직의인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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