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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원고가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의 선정특례 조항에 근거하여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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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원고들이, 상호저축은행,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및 금융감독원과 대한민국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등에 기한 책임을 묻는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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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금융기관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대출을 하면서, 피고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8. 14. 법률 제15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함)에 따라 임대주택을 임차하면서 보유하게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받은 후, 이러한 권리질권에 기하여 민법 제353조 제1항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임대인(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다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로 삼아 위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목적물인 임대주택의 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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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의 범위와 증명책임[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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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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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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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에서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Continue Reading 경마장에서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Continue Reading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양정(量定) 단계에서 ‘속임수’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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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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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지붕에 장착되는 루프박스 제품 또는 그 구조와 관련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현행 (카)목}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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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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