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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통상임금 신의칙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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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불가분채무자가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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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원고가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의 선정특례 조항에 근거하여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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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원고들이, 상호저축은행,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및 금융감독원과 대한민국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등에 기한 책임을 묻는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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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금융기관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대출을 하면서, 피고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8. 14. 법률 제15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함)에 따라 임대주택을 임차하면서 보유하게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받은 후, 이러한 권리질권에 기하여 민법 제353조 제1항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임대인(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다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로 삼아 위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목적물인 임대주택의 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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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결손금 감액경정의 행정처분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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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채용 절차에서 구직자를 추행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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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선박 제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선체 인양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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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실질개설자(사무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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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등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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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폭력 시위자와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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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소규모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부[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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