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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대법원 201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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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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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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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주택조합이 재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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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주식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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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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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구 디자인보호법상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적용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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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마담 버터플라이 사건[대법원 201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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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자 확정 및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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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익금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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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허위회계보고를 하고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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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중복보험 보험자들의 연대책임의 성격[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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