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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의 비자금 사용 사건[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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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파산관재인이 항소심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관할법원[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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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기존 숙박시설의 일부에 관하여 새로운 숙박업 영업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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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8의 가항 세 번째 항목의 기능장애로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과 같은 종류이지만 기준에 미달하는 기능장애를 주장한 사건[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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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자동차 훼손시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격락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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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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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부대장 명의 직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직인을 날인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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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유형의 구분(등기명의신탁/장기미등기)이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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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평가 통지서를 보내 담보권실행통지를 하자 채무자가 청산내용을 다툰 사안[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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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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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연차휴가수당 사건[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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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사건[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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