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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L.제개정.규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15.]

Published Date: 2019년 3월 5일
Continue Reading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15.]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Published Date: 2019년 2월 11일
Continue Reading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2. 14.]

Published Date: 2019년 2월 8일
Continue Reading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2. 14.]

2019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8-50호)

Published Date: 2019년 1월 18일
Continue Reading 2019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8-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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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대학, 베트남 경찰 교육기관과 교류 협력 방안 논의
  •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전 집중단속
  • 피고인이 당내경선 출마자인 타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 체포절차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 직영 가산금의 지급요건인 병원 식당의 ‘직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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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부 또는 서류 열람ㆍ등사를 명하는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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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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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2018.01.1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 대법원 선고 2015다45420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판례속보.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8헌마221][2019.04.11선고]
  •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
  • 대법원 2019. 8.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이용약관
  • 급부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8. 1. 24. 선고 중요판결]
  • 전자소송 비용 휴대폰 소액결제방식 납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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