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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15.]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15.] [환경부령 제799호, 2019. 2. 13., 제정]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총괄, 법령개정사항) 044-201-6865, 6866 환경부(교통환경과 – 자동차 운행 제한) 044-201-6929, 6931 환경부(대기관리과 – 건설공사장 관리) 044-201-6911, 6914 환경부(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044-201-6905, 6906 환경부(대기환경과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044-201-6884, 6891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비상저감조치) 044-201-6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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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제3조 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상업등기법」제5조 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및 「선박등기법」제5조 따른 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 관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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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2. 14.]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개정 2019. 2. 1.] [규칙 제2831호, 시행 2019. 2. 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 ‘법률 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