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자금구조를 자금재조달 이전 상태로 되돌리라는 감독명령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이 규정한 감독명령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였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9. 3.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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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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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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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3.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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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3.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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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2015헌마1204][2019.02.28선고]

Published Date: 2019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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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2016헌가13][2019.02.28선고]

Published Date: 2019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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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2018헌마415][2019.02.28선고]

Published Date: 2019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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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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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3. 2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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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2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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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3.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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