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과잉방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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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과실 판단 기준[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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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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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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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인 외조부가 비양육친인 사건본인의 아버지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1. 5. 27.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21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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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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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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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위한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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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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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 등기만 되고 대지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 대지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와 그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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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수령거절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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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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