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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9년 2월 28일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인 청구인이 위 피의자 가족의 의뢰를 받아 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이를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이 되려는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고, 위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여 그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 사건개요 ○ 당해사건의 피고인들은 해당 수입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수입할 목적으로 밀수입을 예비하였거나 신고하지 않고 외국물품을 수입할 목적으로 밀수입을 예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 당해사건 법원은 그 심리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9년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부분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2021. 12.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3.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7도16593-1(분리) 약사법위반 (나) 상고기각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상고이유 제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대법원은 일찍이,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것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에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대법원 2019. 3. 21.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형 사 2015모2229 재심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 재항고기각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 있는지◇ 형사소송법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3.15.(558호) 민 사 1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53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3.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8다255648 물품대금 (가) 상고기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매수인이나 도급인이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3. 6.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7마5292 배당이의 (가) 파기자판(각하)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 귀속 및 그 배당이의소송의 수계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자 재산에 관한 부동산경매절차 진행 중에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 채권자들 사이에서 이의가 제기되어 배당이의소송이 계속 중인데 채무자에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2. 28.자 중요결정 요지 특 별 2018마800 부동산강제경매 (바) 재항고 기각 [부동산강제경매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에 의하여 기본재산이 매각되는 경우 매각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2.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55613 소유권이전등기 등 (가) 상고기각 [매도청구권 행사 이후에 이루어진 특정승계에 대한 승계인수 신청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비로소 토지 또는 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82조에 정한 승계인의 소송인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3.01.(557호) 민 사 1 선고 2015다227000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437 [1]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를 위반한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가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 온 종래 견해의 유지 여부◇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