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체포절차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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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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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당내경선 출마자인 타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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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금지’의 의미[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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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확정 및 원고의 비법인사단성[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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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에 따라 체결한 실시협약상의 지체상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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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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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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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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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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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번복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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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甲이 납입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미 사망한 甲의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이유로 농협에 대하여 한, 농협 직원들에게 견책 또는 주의의 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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