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아스콘 공장 설립 목적을 밝히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아스콘 제조업체가 그 공장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건축불허가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0일
Continue Reading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아스콘 공장 설립 목적을 밝히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아스콘 제조업체가 그 공장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건축불허가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상가건물 구분점포의 등기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상황에서 구분점포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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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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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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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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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또는 서류 열람ㆍ등사를 명하는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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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침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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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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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방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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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과실 판단 기준[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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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직상 수급인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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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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