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판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37691 관리비 (가)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전유부분의 임차인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은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9.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9도2562 강제추행 등 (자) 상고기각 [전 도지사의 비서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등 사건] ◇1.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2.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판단 기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8.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52478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원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존 위례중앙로 지하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65조 제1항에 의한 종래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서 정한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8.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19072 등 근로자지위확인 등 (카) 파기환송(일부) [파견근로관계 인정 여부 등 사건] ◇1. 피고(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피고가 관리하는 전국 도로의 각 요금소에서 근무한 수납원들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파견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적극),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8.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6다48785 임금 등 (타) 파기환송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 이러한 복지포인트가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9704, 2016다9711(병합) 임금 (타) 파기환송(일부)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 ◇만근 초과 근로일을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 ‘휴일’로 볼 수 있는지(적극)◇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8.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8다272407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일부) [지방세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사실의 통지 없이 이루어진 지방세의 교부청구에 기하여 지방세 체납세액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건] ◇1. 지방세의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갖는 의미 및 법적 성격, 2. 지방세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사실의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