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판례속보.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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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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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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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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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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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원고가 개별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청구의 권원으로 ①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과, ② 영업양도에 수반한 개별 채권 양도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을 선택적으로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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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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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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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사건에서 매매대금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사건에서 매매대금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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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경추부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기관삽관 방식의 전신마취 및 장시간의 흉부거상·두부하강의 자세로 심장수술이 행해진 직후 척수병증이 발병되어 사지부전마비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후유증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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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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