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판례속보.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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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조선소에서 취부업무에 종사하다가 급성심근염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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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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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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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2년의 갱신제 심사대상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심사 도중에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변경된 심사기준에 따라 갱신 거부처분을 하여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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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인이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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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사안[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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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해당 여부[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해당 여부[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이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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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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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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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사기등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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