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판례속보.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사건[대법원 2017. 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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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11574(본소), 11581(반소)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의 손해배상책임]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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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후713 등록무효(특) (카) 파기환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자 확정 및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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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1098 시정명령등취소 (라) 상고기각 [대형 화물상용차 관련 담합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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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3806 군무원지위확인 (다) 파기환송 [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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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2980, 2997(병합)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차) 상고기각 [주택조합이 재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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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20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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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후1341 등록무효(디) (나) 상고기각 [구 디자인보호법상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적용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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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5199 과징금납부명령 및 감면신청기각처분 취소 (가) 상고기각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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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86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익금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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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36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주식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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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3392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자) 파기환송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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