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판례속보.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방법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3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방법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판례공보요약본2017.07.01.(517호)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일
Continue Reading 판례공보요약본2017.07.01.(517호)

2014다225809   대여금 (라) 파기환송(일부)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3일
Continue Reading 2014다225809   대여금 (라) 파기환송(일부)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된 사건]

2016다278616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통신선로의 지중이설비용과 관련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주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2일
Continue Reading 2016다278616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통신선로의 지중이설비용과 관련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주체]

2017다204131 청구이의 (라) 파기이송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2일
Continue Reading 2017다204131 청구이의 (라) 파기이송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를 구하는 사건]

2017다211528(본소), 211535(반소) (가) 부당이득금 등   상고기각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2일
Continue Reading 2017다211528(본소), 211535(반소) (가) 부당이득금 등   상고기각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가 문제된 사건]

2013도564   사기 (바) 파기환송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한 소송사기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2일
Continue Reading 2013도564   사기 (바) 파기환송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한 소송사기 사건]

2013두1743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바) 상고기각  [필립스의 가격통제 행위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2일
Continue Reading 2013두1743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바) 상고기각  [필립스의 가격통제 행위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판례속보.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된 사건[대법원 2017. 6.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2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된 사건[대법원 2017. 6.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속보.대법원 2017. 6.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2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대법원 2017. 6.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7. 6. 1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1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대법원 2017. 6. 1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한 소송사기 사건[대법원 2017. 6. 1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1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한 소송사기 사건[대법원 2017. 6. 19. 선고 중요판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