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2016다212524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계약 당시 이미 채무의 이행이 법률로 금지되어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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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2496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차)   상고기각  [과세관청이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기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세액 상당의 금원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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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12194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시기와 임차보증금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전후로 나누어 지급된 경우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과 범위가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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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27103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건물의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존재하는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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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8986 강제추행등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피기망자인 법인의 대표자로서 기망자와 피기망자가 동일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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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33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업무무관부동산과 업무무관지출 손금불산입의 관계, 해운소득의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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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44186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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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4718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차) 상고기각  [부당이득징수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범위 등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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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후2696 등록무효(특) (바) 파기환송 [선행발명인 라세미체와의 관계에서 광학이성질체인 특허발명의 특허요건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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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후2702 등록무효(특) (바) 파기환송 [경피흡수성을 이용한 전신 경피투여용 약학적 조성물의 특허요건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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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행정청의 거부처분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사건 [대법원 2017. 8.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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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시기와 임차보증금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전후로 나누어 지급된 경우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과 범위가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17. 8.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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