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판례공보요약본2019.11.01.(573호)

Published Date: 2019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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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원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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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렛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장애인등록신청거부 사건[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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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방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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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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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私소유 토지(사실상 도로)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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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발명의 진보성 심리방식 및 주선행발명의 변경이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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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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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점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의 비밀관리성이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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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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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 공소시효의 기산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정의 규율대상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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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19. 10. 3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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