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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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던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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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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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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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번복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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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甲이 납입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미 사망한 甲의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이유로 농협에 대하여 한, 농협 직원들에게 견책 또는 주의의 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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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중 구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선고되었고, 그 후 개정법이 마련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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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서의 ‘보호 또는 감독 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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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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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증인신문할 사람을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여,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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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설정 또는 판매에 관여한 자들 사이에 구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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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상 무허가 증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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