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장부 또는 서류 열람ㆍ등사를 명하는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0일
Continue Reading 장부 또는 서류 열람ㆍ등사를 명하는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0일
Continue Reading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분리형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설치한 것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0일
Continue Reading ‘분리형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설치한 것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0일
Continue Reading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직영 가산금의 지급요건인 병원 식당의 ‘직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0일
Continue Reading 직영 가산금의 지급요건인 병원 식당의 ‘직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평균임금[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0일
Continue Reading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평균임금[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

체포절차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0일
Continue Reading 체포절차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8일
Continue Reading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Continue Reading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Continue Reading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Continue Reading 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17일
Continue Reading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