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판례공보요약본2017.03.01.(509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일
Continue Reading 판례공보요약본2017.03.01.(509호)

2011두102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를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2월 24일
Continue Reading 2011두102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를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6다225353 공유물분할등 (마) 파기환송(일부) [분할된 여러 필지로 멸실회복등기가 되어 있으나 멸실 후 복구된 지적공부상에는 분할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2월 24일
Continue Reading 2016다225353 공유물분할등 (마) 파기환송(일부) [분할된 여러 필지로 멸실회복등기가 되어 있으나 멸실 후 복구된 지적공부상에는 분할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7. 2. 21.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23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대법원 2017. 2. 21.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를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2. 21.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23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를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2. 21.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분할된 여러 필지로 멸실회복등기가 되어 있으나 멸실 후 복구된 지적공부상에는 분할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2. 21.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23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분할된 여러 필지로 멸실회복등기가 되어 있으나 멸실 후 복구된 지적공부상에는 분할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2. 21.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5두469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2월 18일
Continue Reading 2015두469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5다235766 손해배상청구의소 (가) 파기환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Published Date: 2017년 2월 18일
Continue Reading 2015다235766 손해배상청구의소 (가) 파기환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015다23321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2월 18일
Continue Reading 2015다23321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6도13362 (차) 파기환송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2월 17일
Continue Reading 2016도13362 (차) 파기환송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7. 2.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17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대법원 2017. 2.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접속통화료 사건[대법원 2017. 2.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17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접속통화료 사건[대법원 2017. 2.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