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2015다233982 부당이득반환 (타) 파기환송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일부를 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에 따라 환수하였는데, 그 후 부칙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나자, 위헌결정이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환수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한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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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1616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타) 상고기각 [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을 요청하는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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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679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이를 번복하고 동일한 과세처분을 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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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30. 선고 2011가합40705 판결[손해배상(기)]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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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이를 번복하고 동일한 과세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17.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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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3.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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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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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을 요청하는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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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위명으로 난민신청한 사건[대법원 2017.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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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처분행위 효력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7.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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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일부를 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에 따라 환수하였는데, 그 후 부칙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나자, 위헌결정이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환수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한 사안[대법원 2017.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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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3.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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