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서울중앙지법 2007. 7. 6. 선고 2006가합22413 판결 [정보게시금지등] 항소〈로마켓 변호사 승소율 제공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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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4084 공장설립불승인처분 취소 (차) 상고기각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의 승인간주 조항의 적용이 부인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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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52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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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후1327 등록무효(상) (사) 상고기각 [상표등록무효에 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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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79887, 79894   토지인도 등, 손해배상   (다)   파기환송(일부) [농지임대차와 불법원인급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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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52501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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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7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라)   상고기각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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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771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된 방실을 벗어난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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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16333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위명여권 사용을 이유로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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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1190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가)   상고기각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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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1481 시정명령등취소 (다)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및 제12조 관계에 관한 법리 등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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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840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관련 건축 중인 건축물의 의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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