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판례속보.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사건[대법원 2017. 3.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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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비상장회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사건[대법원 2017. 3.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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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농지 8년 자경을 이유로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3.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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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의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건[대법원 2017. 3.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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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18874 건물명도 (가) 파기환송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사안에서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등이 양수인이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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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21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가) 상고기각 [뇌물수수죄와 변호사법위반죄 등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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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21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를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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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940 재결처분취소 및 수용보상금증액  (가) 파기환송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가 비닐하우스 화훼단지로 이용 중이어서 ‘일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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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선고 전원합의체]2016다251215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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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선고 전원합의체]2015다248342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 파기환송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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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48342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 파기환송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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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51215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라) 파기환송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및 감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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