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판례속보.경추부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기관삽관 방식의 전신마취 및 장시간의 흉부거상·두부하강의 자세로 심장수술이 행해진 직후 척수병증이 발병되어 사지부전마비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후유증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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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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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체결한 공사이행보증계약의 보증책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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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차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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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국선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사유로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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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전파가능성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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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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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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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폐기물관리법상 계약대상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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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상표법위반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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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교육감선거에 대하여 선거무효를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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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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