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판례속보.추행 해당 여부 및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추행 해당 여부 및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5급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한 기장군수와 인사실무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5급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한 기장군수와 인사실무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정식 기소된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제1심이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일부 범죄와 정식 기소된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사안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정식 기소된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제1심이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일부 범죄와 정식 기소된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사안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회복저작물(德川家康)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大望)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망’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회복저작물(德川家康)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大望)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망’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견련파산 사건에서 종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기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이의의 소의 성격과 그 취급[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견련파산 사건에서 종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기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이의의 소의 성격과 그 취급[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법무부장관이 공증인에 대하여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제4조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위 지침 제4조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법무부장관이 공증인에 대하여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제4조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위 지침 제4조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