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판례속보.대법원 2017. 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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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11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다) 파기환송 [공소사실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CD로 제출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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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7.01.15.(506호)

Published Date: 2017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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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1. 1.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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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04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부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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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49228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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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43282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아) 상고기각 [과징금처분과 감면신청기각 처분을 다투는 각 소의 이익을 모두 인정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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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68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위법한 채혈에 의한 운전면허취소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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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921 통보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병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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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66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자) 파기환송 [동영상 촬영물을 특정 1인에게 전송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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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437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타) 상고기각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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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5290 모욕 등 (타)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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