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판례속보.2017. 2.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2월 10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7. 2.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판례속보.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10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압류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이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10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압류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이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대법원 2017. 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10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대법원 2017. 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소득세법에 따라 소득분류를 함에 있어, 그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가운데 ① 제17호 소정의 ‘사례금’ ’(별도 입증 없이는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과 ② 제19호 라목 소정의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 (필요경비로 80%가 별도 입증 없이 공제됨)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2월 10일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소득세법에 따라 소득분류를 함에 있어, 그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가운데 ① 제17호 소정의 ‘사례금’ ’(별도 입증 없이는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과 ② 제19호 라목 소정의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 (필요경비로 80%가 별도 입증 없이 공제됨)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5두5028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2월 7일
Continue Reading 2015두5028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14두40012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2월 7일
Continue Reading 2014두40012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4두142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합병 등이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Published Date: 2017년 2월 7일
Continue Reading 2014두142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합병 등이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2016도3674 업무상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차) 파기환송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자 재판상 자백을 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2월 7일
Continue Reading 2016도3674 업무상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차) 파기환송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자 재판상 자백을 한 사건]

2016다259677 계약금반환 (차) 파기환송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2월 7일
Continue Reading 2016다259677 계약금반환 (차) 파기환송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

2016다255910 해고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형식적으로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2월 7일
Continue Reading 2016다255910 해고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형식적으로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사건]

2016다254924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동일한 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각 회원가입신청서가 각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2월 7일
Continue Reading 2016다254924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동일한 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각 회원가입신청서가 각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