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2016두35120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담양군 메타세쿼이어길 주변을 유원지로 조성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위법이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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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60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아) 파기환송 [이집트 출신의 원고가 자신이 동성애자여서 출신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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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64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비영리법인의 토지 처분수익 계산방법을 다투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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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68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법인파산관재인의 보수 과세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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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0860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사) 상고기각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 청구를 하면서, 손실의 한 종류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을 주장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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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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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법인파산관재인의 보수 과세 사건[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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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계약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사건[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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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 청구를 하면서, 손실의 한 종류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을 주장한 사례[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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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임금 미지급 등 사건[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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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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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대법원 2017. 7.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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