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판례속보.대법원 2017. 10. 26.자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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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대법원 2017. 10. 26.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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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납세의무자가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한 사건[대법원 2017. 10. 26.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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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7. 10. 26.자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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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9643 손해배상(기)등 (마) 파기환송(일부) [계약 당시 채무의 이행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소지가 있음에도 원시적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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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12722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에 관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가 쟁점인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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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3044, 3051(병합)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 (마) 상고기각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주식 1차 매각 법인세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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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3683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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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4493 해고무효확인 (라) 파기환송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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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4346 감사결과취소 (타) 상고기각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부당하게 재정결함지원금을 수령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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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모236 압수물가환부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재항고기각 [밀수출범죄와 무관한 소유자에 대한 검사의 압수물가환부 거부처분 준항고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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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10. 15. 판례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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