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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 등기만 되고 대지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 대지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와 그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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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수령거절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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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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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임원선출 결의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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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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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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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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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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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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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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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에서 침몰선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해저를 조사한 것이 무해통항의 원칙에 반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을 구성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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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버스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버스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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