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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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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의 적용범위[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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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특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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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의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매매대금을 몰취당하자 미반출임산물 상당의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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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사업주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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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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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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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예맨 광구 석유사업 공동참여계약의 취소 등을 주장하며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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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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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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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의 범위[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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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건설공제조합에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선급금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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