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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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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재건축조합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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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진정한 양심’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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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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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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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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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동산담보권 사건[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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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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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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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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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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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친딸 강간 등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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