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속보99

판례속보.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법무사법위반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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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원고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의 공작물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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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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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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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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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아동에 대하여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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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담당공무원이 법령검토를 미비한 잘못으로 원고들의 건축신고를 수리한 뒤 원고들이 건물 신축을 마치고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뒤늦게 당초의 건축신고가 반려되었어야 함을 발견하고 이를 사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안에서, 원고들이 해당 건물의 철거 내지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를 현실적·확정적으로 입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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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상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응급의료관리료 환수가 이루어진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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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인이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한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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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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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사립학교에 대한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행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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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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