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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인이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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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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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원고가 개별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청구의 권원으로 ①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과, ② 영업양도에 수반한 개별 채권 양도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을 선택적으로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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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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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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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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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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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회복저작물(德川家康)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大望)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망’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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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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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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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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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견련파산 사건에서 종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기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이의의 소의 성격과 그 취급[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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