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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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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 지연이 불법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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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예산 세출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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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 등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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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감경 사건[대법원 2021. 1.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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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에 대해 독점적 .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의 포기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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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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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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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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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해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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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시 제외결정을 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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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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