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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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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 속부 판단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PbP 청구항) 해석[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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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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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견련파산절차에서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던 채권자의 지위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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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감경 사건[대법원 2021. 1.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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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관리비 지급을 구하자 관리단의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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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이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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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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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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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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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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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열람 . 등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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