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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토지소유자가 공로(사실상 도로)의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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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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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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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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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근속하도록 정하고 그 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주식 중 일정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하도록 하는 근속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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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아내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의 재상고심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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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내 강제추행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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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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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착오로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을, 압류채무자가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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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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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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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공로(사실상 도로)의 철거.인도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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