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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4.11.15.(214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11.15.(214호) 민 사 1 9. 3.자 2004마599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기각〕1789 [1] 부동산등기법 제46조의 규정 취지 및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호의 규정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증명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분할협의서로만 제한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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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4.11.01.(213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11.01.(213호) 민 사   1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손해배상(기)〕1693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내용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의 의미 [3]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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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4.10.15.(212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10.15.(212호) 민 사 1 8. 17.자 2004카기93 결정 〔강제집행정지〕1639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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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4.10.01.(211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10.01.(211호) 민 사 1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손해배상(기)〕1561 [1]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의한 하자보수의무와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2] 수급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도급인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액젓 저장탱크의 하자보수비용과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도급인의 과실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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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4.09.15.(210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09.15.(210호) 민 사 1 7. 5.자 2004마97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결정〕1503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설립허가를 얻기 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이 금지되거나 감독청의 처분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법상의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유치원 설립자 겸 경영자 소유의 재산으로서,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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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4.09.01.(209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09.01.(209호) 민 사   1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신용장대금등〕1411 [1] 자유매입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수익자로부터 선적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의 지위 및 그 은행이 서류를 매입하지 않은 채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여부 [2]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서류 제시를 위한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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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4.08.15.(208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08.15.(208호) 민 사 1 6. 18.자 2004마336 결정〔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1301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의 의정활동비 등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비용들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겸직의 제한을 받는 외에는 보수를 수반한 겸직이 금지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들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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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4.08.01.(207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08.01.(207호) 민 사 1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이적료반환․이적료〕1201 [1] 프로축구선수가 프로축구단 운영주와 입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외 진출시 위 구단이 해외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적료의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이후 약정한 이적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금원이 현 구단에 대한 입단 대가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후 귀국시 현 구단에의 복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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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4.07.15.(206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07.15.(206호) 민 사   1 5. 12.자 2003마1656 결정 〔화의개시〕1137 [1] 화의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리절차개시결정 후라도 그 결정의 확정 전에 화의의 취소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화의의 취소에 관한 화의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다수의 채권자가 화의의 존속을 원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화의의 취소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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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4.07.01.(205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07.01.(205호) 민 사 1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배당이의〕1041 [2] 개인병원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물적 시설을 의료법인에 출자하고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법인에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이 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취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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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4.06.15.(204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06.15.(204호) 민 사 1 4. 13.자 2004마86 결정 〔파산선고불허가에대한재항고〕957 파산법상 면책불허가사유인 ‘낭비’의 의미 파산법 제346조 제1호는 법원은 파산자가 제367조 등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7조 제1호는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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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4.06.01.(203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06.01.(203호) 민 사 1 4. 23. 선고 2003다6781 판결 〔추심금〕865 [1]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후 주식의 약식질권자가 정리회사의 주식소각대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얻은 추심명령의 효력(무효) [2] 법원이 특정 정리담보권의 변제를 허가하였더라도 허가받은 내용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담보권의 실행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1] 주식의 약식질권자가 주식의 소각대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