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2016도237 식품위생법위반 등 (다) 상고기각 [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보관․판매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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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17741 회사에 관한 소송 (마) 상고기각 [주주인 원고들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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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39824 구상금 (가) 파기환송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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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32014 청구이의 (아) 상고기각 [임대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결정으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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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3394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카) 파기환송 [허위회계보고를 하고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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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므4133 재산분할등 (다) 파기환송(일부)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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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27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다) 상고기각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國)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가 친일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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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217412 기타(금전) (가) 파기환송 [재건축 조합원 청산금 청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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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7355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사) 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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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73520 대여금 (다) 파기환송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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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후37 등록무효(실) (나) 상고기각 [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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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17292 분묘철거등 (자) 상고기각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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