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2016도13489 뇌물공여등 (다) 상고기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7일
Continue Reading 2016도13489 뇌물공여등 (다) 상고기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

2015다216758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7일
Continue Reading 2015다216758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2014다52933 추심금 등 (자) 파기환송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추심채권자와 양수인의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7일
Continue Reading 2014다52933 추심금 등 (자) 파기환송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추심채권자와 양수인의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

2012다7246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가) 파기환송(일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7일
Continue Reading 2012다7246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가) 파기환송(일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사건]

2016두5178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7항 및 동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7일
Continue Reading 2016두5178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7항 및 동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2016두515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적격분할의 사후관리요건으로서 사업의 폐지 여부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7일
Continue Reading 2016두515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적격분할의 사후관리요건으로서 사업의 폐지 여부에 관한 사건]

2015두32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회사의 대주주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7일
Continue Reading 2015두32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회사의 대주주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6도13489 뇌물공여등 (다) 상고기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7일
Continue Reading 2016도13489 뇌물공여등 (다) 상고기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

2015다216758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7일
Continue Reading 2015다216758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2014다52933 추심금 등 (자) 파기환송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추심채권자와 양수인의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7일
Continue Reading 2014다52933 추심금 등 (자) 파기환송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추심채권자와 양수인의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

2012다7246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가) 파기환송(일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7일
Continue Reading 2012다7246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가) 파기환송(일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사건]

2013다17292 분묘철거등 (자) 상고기각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4일
Continue Reading 2013다17292 분묘철거등 (자) 상고기각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