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장부 열람 . 등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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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에 대해 독점적 .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의 포기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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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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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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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해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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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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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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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시 제외결정을 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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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2.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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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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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대상 기준시점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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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9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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