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판례속보.담당공무원이 법령검토를 미비한 잘못으로 원고들의 건축신고를 수리한 뒤 원고들이 건물 신축을 마치고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뒤늦게 당초의 건축신고가 반려되었어야 함을 발견하고 이를 사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안에서, 원고들이 해당 건물의 철거 내지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를 현실적·확정적으로 입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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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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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2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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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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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20.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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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20.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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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고액암진단보험금의 지급의무 유무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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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19.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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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19.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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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19.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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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19.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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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19.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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