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R.A

제1심법원에서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 심리절차를 진행한 다음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대법원 2019. 9.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9월 30일
Continue Reading 제1심법원에서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 심리절차를 진행한 다음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대법원 2019. 9. 26. 선고 중요판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9.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9년 9월 30일
Continue Reading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9. 26.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9월 27일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9. 9.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Published Date: 2019년 9월 27일
Continue Reading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대법원 2019. 9.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9월 26일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9. 9.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알토란] 2019년 상반기 헌법판례

Published Date: 2019년 9월 26일
Continue Reading [알토란] 2019년 상반기 헌법판례

김명수 대법원장,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장과 환담

Published Date: 2019년 9월 25일
Continue Reading 김명수 대법원장, 홍콩특별행정구 종심법원장과 환담

2019 사법연감 발간

Published Date: 2019년 9월 18일
Continue Reading 2019 사법연감 발간

전국 법정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 실시

Published Date: 2019년 9월 17일
Continue Reading 전국 법정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몽골 국가등록청 간 등기.등록제도 교 …

Published Date: 2019년 9월 17일
Continue Reading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몽골 국가등록청 간 등기.등록제도 교 …

판례공보요약본2019.09.15.(570호)

Published Date: 2019년 9월 16일
Continue Reading 판례공보요약본2019.09.15.(570호)

대법원 2019. 9. 10.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19년 9월 16일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9. 9. 10.자 중요결정 요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