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05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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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41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8-05~2020-09-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41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재심사 및 운영실태조사 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rurunolja@korea.kr

 

- 팩 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39, 3546,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행정처분 제재기준 강화).hwp



                       규제영향분석서(품질인증 재심사 대상 확대).hwp



                       규제영향분석서(품질인증 보완절차 신설).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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