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법률 제1430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제11조의 제목 “(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를 “(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여도”를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을 “공시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유기식품등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금지”를 “판매정지ㆍ판매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다만, 총 2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2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는 외국의 유기표시 규정 또는 외국 구매자의 표시 요구사항에 따라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1. 「대외무역법」 제1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재료로 수입한 유기식품등
2. 외국으로 수출하는 유기식품등

제24조제1항제3호 중 “제31조제4항 전단에”를 “제31조제4항에”로 한다.

제26조의2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26조의2제4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정한다)이 될 수 없다.
1.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의 대표로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에 따른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6조의4(인증심사원의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원은 업무능력 및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실시기관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사(인증기관은 인증을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2.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 조사

제3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중 “판매금지”를 “판매정지ㆍ판매금지, 회수ㆍ폐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와 등급결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른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전단 중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을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을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이하 “공시”라 한다)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기 위한 공시의 대상 및 공시에 필요한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의 신청 및 심사 등)”을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이하 “공시등기관”이라 한다)”을 “공시기관(이하 “공시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시등이”를 “공시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금지 또는 공시등”을 “판매금지, 회수ㆍ폐기 또는 공시”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등 기준”을 “공시기준”으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등의 심사결과”를 “공시심사 결과”로,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을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공시등 심사”를 “공시심사”로,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등 변경승인”을 “공시 변경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시등”을 각각 “공시”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공시등의 유효기간 등)”을 “(공시의 유효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시등의 유효기간은 공시등을”을 “공시의 유효기간은 공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시등사업자가 공시등”을 “공시사업자가 공시”로,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공시등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시등사업자는 공시등을”을 “공시사업자는 공시를”로,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을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공시등 심사”를 “공시심사”로 한다.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험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2조의 제목 “(공시등의 표시 등)”을 “(공시의 표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한다”를 “하며, 제37조제4항의 공시기준에 따라 해당자재의 효능ㆍ효과를 표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공시등의 취소 등)”을 “(공시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시등기관은 공시등사업자”를 “공시기관은 공시사업자”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시등 기준”을 “공시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공시등기관의 지정 등)”을 “(공시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시등에”를 “공시에”로,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의 업무”를 “공시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공시등기관의 준수사항)”을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공시등”을 각각 “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공시등”을 각각 “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시등사업자”를 각각 “공시사업자”로, “공시등 기준”을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공시등업무의 휴업ㆍ폐업)”을 “(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공시등기관은 공시등업무”를 “공시기관은 공시업무”로, “공시등기관이 공시등을”을 “공시기관이 공시를”로,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등)”을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등 업무”를 “공시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시등의 업무”를 “공시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시등 업무”를 “공시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시등 기준”을 “공시기준”으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공시등 심사”를 “공시심사”로, “공시등 갱신”을 “공시 갱신”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공시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를 “(공시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공시등이”를 “공시가”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공시등 기준”을 “공시기준”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등사업자의 사후관리)”를 “(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공시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사(공시기관은 공시를 한 공시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판품 조사
2. 공시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 과정을 확인하여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맞는지 여부 조사

제49조제3항 중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9조제4항 전단 중 “공시등 기준”을 “공시기준”으로, “공시등의”를 각각 “공시의”로,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판매금지”를 “판매금지, 회수ㆍ폐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당 공시등을 한 공시등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공시를 한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공시등기관의 사후관리)”를 “(공시기관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공시등 업무”를 “공시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시등 업무”를 “공시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공시등기관 등의 승계)”를 “(공시기관 등의 승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시등사업자 또는 공시등기관”을 “공시사업자 또는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공시등사업자나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사업자나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공시등 심사”를 “공시심사”로,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등기관 또는 공시등사업자”를 “공시기관 또는 공시사업자”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관리”를 “친환경 인증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관리”를 “친환경 인증관리”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공시기관 지정 현황, 공시 현황,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현황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
2. 공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
3. 공시사업자 목록 및 공시를 받은 제품의 생산, 제조, 수입 또는 취급 관련 정보 제공 업무
4. 공시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등 소비자에게 공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업무
5. 공시기준 위반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공시의 취소 등 정보 공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2항제2호 중 “공시등사업자,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을 “공시사업자,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한다.
2의2. 제41조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제57조제1항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촌진흥청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위임하거나,”를 “위임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임을”을 “위임 또는 위탁을”로, “위임받은”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으로 한다.

제5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시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시등기관”을 “공시업무에 종사하는 공시기관”으로 한다.
1의2.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유기농어업자재의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업무”를 각각 “공시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시등을 받거나 공시등기관”을 “공시를 받거나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공시등의”를 “공시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공시등의”를 “공시의”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공시등이”를 “공시가”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공시등 기준”을 “공시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공시등 업무”를 각각 “공시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또는 판매금지,”를 “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ㆍ사용정지, 판매정지ㆍ판매금지, 회수ㆍ폐기 또는”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공시등업무”를 “공시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공시등기관이나 인증사업자 또는 공시등사업자”를 “공시기관이나 인증사업자 또는 공시사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의 대표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인증의 취소처분은 제2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3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수산물등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제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품질인증 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해서는 종전의 품질인증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그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관련 업무는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공시기관(부칙 제9조에 따라 공시기관으로 보는 공시등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행한다.
제8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을 받은 날부터 이 법 시행 후 4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공시등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시등기관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공시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