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0] 대한민국 국가법안 (곽대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국가(國歌)는 국기, 국화 등과 더불어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임.
이와 같이 국가(國歌)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현재 국기에 관한 법률만 있을 뿐 국가(國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국기와 더불어 국가(國歌)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國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 선양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國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國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의 국가(國歌)는 애국가로 하며, 애국가의 가사 및 악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조).
다. 국가(國歌)는 각종 행사 및 의식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되, 임의로 변조(變造)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는 국가(國歌)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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