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5.9.] [대통령령 제28006호, 2017.5.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에 따르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대통령령 제28006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