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통일부 정원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18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7명)과 무역위원회 정원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환경부 정원 17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15명), 인사혁신처 정원 9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및 금융위원회 정원 1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을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며, 무역위원회의 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장 등에 수석전문관이 보임할 수 있도록 하고,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의 노사협력담당관 1명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6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022호(2017.5.8)
전문직공무원제 도입 등을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6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무역위원회직제」의 개정)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각각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ㆍ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및 불공정무역조사과 외에 배정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25조,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중 “서기관 2” 및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를 각각 삭제하고, 고위공무원단 1 다음에 “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2” 및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2″를 각각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를 “1”로, 행정사무관 “14”를 “10”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5 다음에 “수석전문관 또는 행정전문관 5″를 신설한다.
별표 2 중 “서기관 2” 및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를 각각 삭제하고, 고위공무원단 1 다음에 “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2” 및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2″를 각각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를 “1”로, 행정사무관 “14”를 “10”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5 다음에 “수석전문관 또는 행정전문관 5″를 신설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